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이재명 대표, 검찰이 벌금형도 아니고, 실형을 구형했어요? <br><br>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><br>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구형한건데요. <br> <br>‘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’, ‘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’ 이 두 가지 발언이 대통령이 당선 되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죄가 된다고 본 겁니다.<br><br>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 상으로도. 오늘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은 법원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최대치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검찰은 "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"고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><br>1-1.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까지 구형하는 경우는 쉽게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, 어떻습니까? <br><br>이 대표는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. <br><br>그 때 구형량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. <br><br>지난 2019년, 검찰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><br>당시에도 '친형 강제입원'과 '대장동 개발' 관련 허위 발언을 묶어 구형했습니다. <br><br>1심에선 무죄였지만, 2심에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<br>대법원에선 무죄였고요.<br><br>공직선거법 위반, 벌금 100만 원만 넘어가도 직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징역 2년이나 구형하는 건 이례적입니다. <br><br>Q2. 이 대표, 오늘 법정에 들어가면서 "모두 검찰의 조작이다" 이렇게 주장하던데, 재판에서는 어떻게 나섰습니까? <br><br>이 대표, 허위 사실로 지목된 두 발언 모두 본인의‘의견’일 뿐이지 허위 사실, 그러니까 '거짓말’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먼저 ‘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’는 발언에 대해서는요. <br><br>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들이밀자 함께 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“특정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기억에 남는 건 아니”라고 했었죠. <br><br>“백현동 부지 개발 용도 변경이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”이라는 발언도 “국토부에서 전화해 직원들이 깨졌다는데 그게 압박 아니냐”면서 “협박은 자신의 해석”이라고 했습니다.<br><br>사실이 아니라 생각이나 기억을 말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. <br><br>Q3. 징역 2년, 만약 실제로 법원이 그대로 선고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? <br><br>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얽매이지 않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오늘 실형을 구형했어도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. <br><br>법원의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요. <br><br>만약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><br>여기에 향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. <br> <br>당장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막히는 거죠. <br><br>이뿐 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보전해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.<br> <br>Q4. 이 대표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내야겠네요.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오는겁니까? <br><br>네, 1심 재판은 오늘로 모두 마무리됐고 선고만 남았는데요. <br><br>일반적인 재판에서 구형부터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. <br><br>이르면 다음 달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. <br><br>법이 정한 공직선거법 재판 기한은 최대 1년 안에 3심까지 모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. <br><br>하지만 이 규정이 늘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.<br><br>1심 재판에만 2년 정도가 걸렸고요. <br><br>항소심은 1심보다 변론을 적게 하고, 대법원에선 증인신문이 없기 때문에 1심보다는 짭겠지만,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숩니다. <br> <br>Q5.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? 징역 2년까지 구형할 줄 예상했나요? <br><br>아니요. <br><br>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.<br><br>과거 전례처럼 벌금 수백만 원 정도를 구형할 걸로 예상한 걸로 전해집니다. <br><br>한 친명계 의원은 "2년은 생각도 못 했다“고 털어놨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윤 대통령, 정말 이 대표와 끝까지 하겠다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.<br><br>방금 전 나온 민주당 반응 보면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사냥했다고도 했습니다. <br><br>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구형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날 골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유주은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